2027년 근로장려금 개정안은 맞벌이 가구의 총소득 기준을 4,400만원에서 5,200만원으로, 최대 지급액을 330만원에서 360만원으로 높이는 내용입니다. 단독·홑벌이 가구의 기준도 함께 오르지만, 지금 바로 적용되는 확정 제도는 아니에요. 정부안대로 법이 개정되면 2027년 9월 반기 신청분부터 달라질 예정입니다.
핵심 3줄 요약
• 총소득 기준은 단독 2,600만원, 홑벌이 3,700만원, 맞벌이 5,200만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안입니다.
• 최대 지급액은 각각 180만원, 310만원, 36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입니다.
• 국회 심의 전 정부안이므로 2027년 신청 전 최종 법률과 국세청 안내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2027 근로장려금 개정안을 지금 봐야 하는 이유
국세청은 8월 7일 세제개편안 카드뉴스를 통해 근로장려금의 소득 기준과 지급액 확대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경계선 밖에 있어 신청하지 못했던 맞벌이·홑벌이 가구가 새로 검토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진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예요.
다만 이번 발표는 2026년에 신청하는 장려금 기준을 바꾼 것이 아닙니다. 지금 진행되는 정기·기한 후 신청에는 현행 기준이 적용되고, 개정안의 첫 적용 시점은 2027년 9월 반기 신청분으로 안내됐습니다.
가구별 소득 기준과 최대 지급액
총소득 기준은 가구별로 400만~800만원 확대
단독가구는 2,200만원에서 2,600만원, 홑벌이가구는 3,200만원에서 3,700만원, 맞벌이가구는 4,400만원에서 5,200만원 미만으로 기준을 높이는 안입니다. 여기서 총소득은 단순히 연봉만 뜻하지 않아요. 근로소득뿐 아니라 사업·종교인·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 등을 국세청 계산 방식에 따라 합친 금액입니다.
특히 맞벌이는 기준이 800만원 넓어집니다. 부부합산 총소득이 4,400만원을 조금 넘었다면 개정 후 새로 소득요건을 통과할 가능성이 생기는 셈입니다.
최대 지급액은 가구별로 15만~30만원 인상
최대 지급액은 단독 165만원에서 180만원, 홑벌이 285만원에서 310만원, 맞벌이 330만원에서 36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입니다. ‘최대’라는 말이 중요해요. 소득 기준을 통과했다고 누구나 이 금액을 받는 것은 아니며, 실제 지급액은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을 합친 ‘총급여액 등’ 구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맞벌이가 최대액을 받는 소득 구간도 800만~1,700만원에서 800만~1,800만원으로 넓어집니다. 결혼 뒤 부부합산 소득 때문에 장려금이 줄어드는 구간을 완화하려는 취지입니다.
소득만 맞으면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국세청의 현행 안내에 따르면 가구원이 가진 주택·토지·건물·예금·승용차 등 재산 합계가 2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을 계산할 때 부채는 빼주지 않으며, 재산 합계가 1억7,000만원 이상 2억4,000만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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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한 예시 1. 맞벌이 부부의 국세청 기준 총소득이 4,800만원이라면 현행 4,400만원 기준은 넘지만, 개정안의 5,200만원 기준에는 들어올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가구원 조건까지 충족해야 하고 360만원 전액을 받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가정한 예시 2. 홑벌이가구의 총소득이 3,500만원이라면 현행 3,200만원 기준은 넘지만, 개정안의 3,700만원 기준에서는 신청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어요. 배우자 소득이 있으면 국세청 기준에 따라 홑벌이인지 맞벌이인지부터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언제, 어떻게 확인하면 될까요?
- 지금: 가구 유형과 부부합산 총소득, 가구원 재산을 미리 확인합니다.
- 법 개정 후: 국세청의 2027년 안내에서 최종 소득·재산 기준과 계산식을 확인합니다.
- 첫 적용 예정: 근로소득자 반기 신청은 2027년 9월부터 개정 기준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사업·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는 정기 신청 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홈택스와 모바일 안내문의 QR코드, 자동응답전화 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대상 여부도 실제 신청 시 국세청의 안내 대상 조회와 홈택스 계산 화면을 함께 확인하는 편이 안전해요.
많이 헷갈리는 부분
총소득 5,200만원 미만이면 360만원을 받나요?
아닙니다. 5,200만원은 맞벌이가구의 신청 소득 기준이고, 360만원은 특정 소득 구간에서 받을 수 있는 최대액입니다. 총급여액 등과 재산에 따라 실제 지급액은 달라집니다.
이미 확정된 제도인가요?
아직 정부의 세제개편안 단계입니다. 국회 심의와 법 개정 과정에서 수치나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요건도 완화됐나요?
이번 국세청 발표에서 재산요건 완화는 안내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기준은 재산 합계 2억4,000만원 미만이므로 최종 2027년 안내가 나오기 전까지 이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